부산시는 1일 장기간 팔리지 않고 있는 시유지 등을 담보로 한 ‘자산 담보 부 증권’을 내년 상반기중 발행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유동성 저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 담보부 증권 발행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80년대 미국에서 일반 서민이나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주택 저당 채권에서 비롯된 담보부 증권 발행 제도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공기업의 유 동성 제고를 위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내에도 도입 됐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제외돼 있다.
부산시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올 연말쯤 법이 개 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가칭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부산시와 도 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1조5,000억원대의 토지를 담보로 3∼5년 만기의 자산 담보부 증권 수천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담보물이 시유지라는 특성과 안전성 때문에 소액투자를 바라는 서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부산시는 유동성 저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 담보부 증권 발행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80년대 미국에서 일반 서민이나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주택 저당 채권에서 비롯된 담보부 증권 발행 제도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공기업의 유 동성 제고를 위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내에도 도입 됐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제외돼 있다.
부산시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올 연말쯤 법이 개 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가칭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부산시와 도 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1조5,000억원대의 토지를 담보로 3∼5년 만기의 자산 담보부 증권 수천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담보물이 시유지라는 특성과 안전성 때문에 소액투자를 바라는 서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1999-11-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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