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 명칭조차 합의 못하고 난항

國調 명칭조차 합의 못하고 난항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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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명칭,기간,증인선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일 국정조사를 위한 첫 회담을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명칭과 관련,여당은 ‘정형근의원 공개 언론관련 문건 사건 국정조사’를주장한 반면 야당은 ‘김대중정권의 언론말살 국정조사’나 ‘김대중정권의언론장악 음모 국정조사’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명칭문제에서 부딪친 여야는 증인선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충을 벌이지못했다.여당은 특위가 구성된 뒤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상의해 정하자는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보였다.

여당은 문건작성과 전달에 직접 관련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정형근(鄭亨根)의원,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보좌관 및 비서관 등으로 한정하자는 생각이다.그러나 야당은 이부총재를 비롯,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정무수석,박준영(朴晙瑩)청와대 공보수석,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른 시일내에 시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기간과 관련,여당은 10일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최소 30일을 주장했다.또 특위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은 한나라당 7명,국민회의 5명,자민련 3명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 동수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조만간’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야당은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문건 매수’공방이 불거져 나온 뒤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일단 강경노선을 견지하면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시간벌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시각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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