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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내년도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퇴수당지급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명퇴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김두선(金斗宣) 의장은 29일 “국가직공무원인 초·중등 교사의 정년단축으로 발생된 명퇴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내년 전국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중 교사 명퇴수당을 위한 지방채 예산 전액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장협의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 1만531명(초등 5,767명,중등 4,764명)의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정부가 따로 특별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사들의 명퇴신청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3조1,500여억원의 예산중 지방채 수입은 4,281억원(13.6%)으로,이중 명퇴수당 2,002억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하게돼 내년 2월과 8월에 정년·명예퇴직하는 2,600여명에 대한명퇴수당 마련이 막막해졌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음달 10일까지 2000년도 예산안을 각 시·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시·도의회에서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명퇴수당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시설투자,정보화사업 등 각종 교육환경개선에 거의 돈을쓸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교사들의 명퇴를 받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