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회된 일본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방위청 개혁’이다.최근 방위청 조달업무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조달비리가 잇따르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많아서다.97년 방위청 조달액 1조3,200억엔중 수의계약은 85%를 차지했다.

아사히(朝日)는 지난 27일 해상자위대가 발주한 함정수리 입찰에 조선회사10개사가 돌아가며 1개사씩 방위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아사히는방위청이 입찰 전에 정해두어야 할 예정가격조차 산정하지 않았으며 지난해100여건,500억엔 가량을 이 방식으로 발주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순에는 항공자위대 등에서 사용하는 제트유를 공급하는 11개 석유회사가 담합,가격을 올려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석유제품 입찰 때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 수주기업이나 응찰가격을 결정하거나 입찰을 유찰시켜납품가를 올리는 수법을 썼는데 언론들은 방위청이 깊숙이 관련됐을 것으로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카지마 요지로(中島洋次郞·자민)중의원이 방위청 차관시절인96년 비행정 납품과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받아 검찰에 기소됐었다.

방위청은 지난 4월 비리의 온상인 조달본부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혁에 착수했다.그러나 개혁의 속도가 느린데다 방위산업과 방위청과의 군산(軍産)유착이 뿌리깊어 개혁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제1야당 민주당의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방위청의 담합체질을추궁하겠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대공세를 펼 뜻을 밝혔다.

한국 국회 국방위도 ‘맹물전투기 추락사건’ 진상조사단을 내주중 구성할계획이어서 한·일 양국 국회의 ‘국방 스캔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