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는 납세·교육 의무와 함께 국가 기틀을 유지하는 국민 3대의무중 하나이나 29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병역사항은이들이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음을 말해준다.신성한 국토방위 임무수행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예측했던 대로 말과 처신이 다른 이중성을 보여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병역사항이 공개된 1만2,674명 가운데 병역면제자가1,712명으로 평균 13.5%이나 국회의원(28.2%),장·차관(23.6%),1급 공무원(21.8%) 등 이른바 파워에리트층이 평균치의 2배에 이르고 있어 인위적 면제의개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위 공직자 10명중 3명꼴로 현역복무를 하지않은 셈이며 이들의 자녀 군면제 비율도 다른 하위공직자 자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병역비리와 연계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사유가 주로 저학력과 유죄판결에 따른 복역,고아,생계곤란 등인데 비해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경우 질병이 53.8%로 나타나이들중 상당수는 병을핑계삼아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위공직자 가정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영양상태도 양호한 데다 병원 이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질병으로인한 병역면제가 훨씬 많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병역실명제가 국민적 요구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병무비리를 척결하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이번에 병역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율이 높고 많은 비리의혹이제기된 만큼 이를 바로잡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면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무비리를 끝까지 추적하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뒤따라야 하겠다.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동참이 요구된다.이 기회에 사회지도층과 자녀들의 병역상황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다.국민 모두가 국방의의무를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그래야만 진정한 국민 개병(皆兵)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