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호성금 비리 뿌리뽑도록

[사설] 구호성금 비리 뿌리뽑도록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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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것이 예로부터의 우리사회 미덕이다.우리 민족은 상부상조 정신을 중요시 해왔으며 오늘날에도 태풍이나 대형사고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전래의 미풍양속을 자랑으로 여겨 지켜지고 있다.지난 여름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돕기에 454억원의 성금과 266억원 상당의 구호품이 수집된 것도 그 예이다.

그런데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일부 구호품이 횡령당한 사실이 밝혀져 구호품 취급단체의 자격과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미국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LA 본부’에서 지난 8·9월 두 차례 수재민과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보내온 구호의약품과 식료품 등 8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빼돌려 병원신축자금으로 쓰려던 의료재단 설립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또 2,000만원 상당의 수재민 구호품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재해대책협의회 간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은 구호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불우시설에 배분할 구호품’이라고 신고,무관세 통관절차를 거쳐 세금을 포탈하고 물품을전부 배분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했다니 처음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목적으로 구호품을 빼돌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횡령사건은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성금을 모집 또는 배분하는 단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무엇보다 구호품을 취급하기 위한 단체의 기준은 공익성과 도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구호품 취급행위는 엄격히 규제돼야 하겠다.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성금을 가로채는 행위야말로 무엇보다 파렴치한 범죄라 하겠다.재발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한다.

올해는 ‘앤’과 ‘비트’등 잦은 태풍과 폭우로 1만3,793채가 침수돼 4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이들에게 전국민이 보여준 격려의 성금은 큰 힘이 됐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이들에게 격려는 못할 망정 해외에서 보내온 구호품까지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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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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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 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수재민 지원사업도 체계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행정당국의 복구비전용,공사비 부풀리기,중복지원,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수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사과나무 피해보상금으로 단돈 500원을 타가라며 군청을 오라가라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1999-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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