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의 절반은 소하천의 정비불량 때문에 빚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소하천정비계획 수립대상인 189개 시·군·구 가운데 71%인 134곳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전국 소하천 전체 연장 3만6,157㎞ 가운데 1만473㎞ 밖에 정비되지 않았고나머지 2만5,684㎞는 전혀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충남과 경남지역에서는 계획을 세운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97년까지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소하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4,329개소,올해 2,653개소의 제방이 태풍과 호우등으로 붕괴돼 농경지 주택 도로 침수등 많은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따라서 매년 400억원의 소하천정비사업이 낭비되거나 분산투자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입되거나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분산투자될 수 있다는 얘기다.행자부는 이에따라 각 시·군·구별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우지 않는 시·군·구에서 수해가 났을 때에는 원상복구 조치만 하고 항구적인 개량복구사업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또 소하천 정비예산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