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6일 미국과 타이완(臺灣)의 안보관계 강화 및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대응 방안 등이 담긴 ‘타이완안보강화법’을 채택했다.

32대 6이라는 큰 표 차로 통과된 이 법안은 ▲타이완 위기 발생에 대비한핫라인 설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대폭 증대 ▲미-타이완간 군사교류및 교육활동 증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이 외부의 위협과 무력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을분명히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의 집요한 로비로 제안자인 공화당 하원 부총무 톰 딜레이 의원의 원안보다 크게 수정됐지만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중 관계 악화는 물론 미 의회내에서도 타이완관계법의 내용 수정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법안은 다음주 초 하원 본회의 통과를 거쳐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은 특수 무기들의 타이완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미 방산업자들은특수 무기들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여온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에도 대표적인 친(親)타이완파인 제시 헬름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타이완 안보 강화법안이 외교위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에는 ▲타이완의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참여 ▲공대공미사일,디젤잠수함,조기경보 위성데이터 등의 판매 ▲양국간 군교류 증대 등 협력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미국은 79년 1월 중국과의 수교에 이어 79년 4월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타이완에 대한 방위용 무기를 공급해왔으나 중국측의 항의에 따라 82년 8월17일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량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관계위의 법안 채택과 관련,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법안이 양안(兩岸)간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덕 비라이터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매트 샐먼 의원 등은 이 법안이 미묘한 미국-중국-타이완간의 균형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