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4대 그룹중 계열분리나 기업해외매각이 진행중인 그룹에 대해서는부채비율 200% 적용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외자를 유치할경우, 대금 입금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계약체결만하면 입금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계열분리의 경우,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이를 계열분리를 신청한 시점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 200% 축소시한이 사실상 연말에서 2∼3개월 연기되는효과가 있어 현대 등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말 시한을 넘긴 뒤에 체결됐던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계약조건이 당초보다 악화돼 부채비율 200%를 도저히 맞추지 못하면 상응하는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 분리와 관련,“기업들이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통상 계열분리를 인정받기까지 2∼3개월 걸린다”며 “계열 분리의 증거가 확실하면 계열분리로 간주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공정위의 심사결과 계열분리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그때 채권단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은 302.2%로 지난해말에 비해 83.8%포인트 떨어졌고 6∼30대 그룹은 74%포인트 낮아졌다.그룹별로는 6월말 현재 현대 340.8%,대우 588.2%,삼성 192.5%,LG 246.5%,SK 227.



3%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