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 보전협회(회장 愼鏞廈 서울대 교수)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 대토론회’를 갖고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이 허구임을 밝힌다.이토론회는 최근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측이 부쩍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따라 열리게 됐다.신용하 교수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최근 일본측 주장 비판’과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 교수의 ‘국제법에서 본 동해중간수역과 독도’ 등 발제논문을 요약한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최근 일본측 주장]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

우선 일본은 1905년 주인이 없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해 죽도(竹島)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지만 1905년 이전의 한국 자료는 물론 일본정부의 공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일본정부가 독도를 1618년부터 일본 어부에게 ‘도해면허’(渡海免許)를내주어 지배경영을 해왔다는 설명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는 앞서의 ‘무주지(無主地) 선점론’과 배치되며,도해면허는 외국에 나가는 것을 허가하는 단순한 증명서일 뿐이다.

아울러 일본은 패전 때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항복문서 등을 통해 ‘일본제국주의가 1894∼1945년까지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다른 나라의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했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이 한국에속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측이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연합국은 당초 미국 주도 아래 대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만들면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면서 수정된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됐었다.그런데 이 수정된 초안을 다른 연합국들이 이를 승인하지않았으며 결국 독도는 한국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리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