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운동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국제적인 큰 흐름입니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투명성위원회(TI)총회와 국제반부패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대회에서 느낀 국제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박사무처장은 “세계는 부패를 ‘눈 앞에 둔 가장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각국이 부패를 추방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로 부패척결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선정(善政)을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이같은 세계정세를 반영하듯 국제반부패대회에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35개국,1,600여명이 참석,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추방운동은 기업,시민단체를 배제한‘정부 일방의 노력’이라고 규정한 박처장은 “대다수의 나라가 정부,기업,시민단체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만 부패가 척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반부패운동의 성공여부는 ‘제 살도 깎을 수 있다’는 확고한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반부패기관,사정기관의 완벽한 독립 역시 반부패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이며 특히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처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추진,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위원회’나 콜롬비아,베냉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성 조약(Integrity Pact)’을 벤치마킹할 만한 반부패정책으로 꼽았다.

박처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반부패 개혁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과연 우리나라가 부패라운드등 점차 강화될 국제적 반부패 노력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되짚어볼 때”라면서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협력해 부패방지법 제정,사정기관 독립 등 부패척결을 위한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