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새爭點 으로 부상 - 2여’19세 합의’ 안팎

선거연령 새爭點 으로 부상 - 2여’19세 합의’ 안팎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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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이 여야 정치개혁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동여당이 내년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합의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20세 유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당초 공동여당은현행 선거연령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지지기반 연령층이 높은 자민련의 처지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주례회동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양당 총재간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다.국민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미국,영국,독일 등 대다수 정치 선진국의 선거연령이 18세라는 점도 감안했다.

자민련이 한발 물러선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합당 시나리오가 모습을드러낸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현행 20세 조항을 개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申榮國)의원은“당론 확정과정에서 ‘19세안’을 검토했지만 ‘정치판단 능력이 미약한 고교3년생이 투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판단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젊은 지지층이 국민회의보다 엷다는 전략적 고려도 깔렸다.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춰지면 젊은 유권자가 80만명 남짓 늘어난다.그러나선거연령 조정 문제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독립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적다.‘현행 유지’든 ‘하향 조정’이든 선거구제 변경이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 큰 현안의 틈에 끼여 일괄처리될 것이란 지적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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