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된 WTO선언문 초안 수정하라

美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된 WTO선언문 초안 수정하라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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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채택할 선언문초안에 대해 한국·일본 등 4개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등 추가로 18개국이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15일 선언문 초안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돼 있다고 판단,지난 12일 제네바에서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 4개국이 수정안을WTO에 낸데 이어 EU등 18개 국가도 비슷한 의견을 담은 농업분야의 수정안을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추가로 동구권 5개국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미국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가가 현재 22개국에서 27개로 늘어날전망이다.

수정을 요구한 국가들은 ▲식품안전과 식량안보,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식량수출·입국간,선진·개발도상국간 공정한 규범확립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이공동제안에는 EU 소속 15개 국가와 슬로베니아·키프로스·터키가 참여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뉴라운드협상 초안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수출 보조의 추가 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각국이 농업분야에 대한 제안을내년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1999-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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