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책감사’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별로 ‘정치공세’가 벌어지면서 정회와 집단퇴장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국감 초반은 ‘양호’판정을 받았다.우선 의원들의 의욕이 엿보였다.

출석률이 95%를 넘나들었다.돋보이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질의가 쏟아졌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후한 점수를 줬다.‘총선 공천권’때문이라느니,시민단체의 감시 덕분이라느니 해석도 분분했지만 전반적으로 바람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구태(舊態)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5·6일 문광위는 ‘중앙일보사태’로 얼룩졌다.법사위·정보위·과기위는 한때 도·감청문제로 마비됐다.11·12일 농림해양수산위는 해경 감청장비 공개문제로,행자위는 13일 경찰청 사직동팀의 조사과장 출석문제로 야당이 집단퇴장했다.상임위별로 정회소동은 다반사였다.

종반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출석률부터 85% 내외로 떨어졌다.오전에 얼굴만 비치는 의원이 많아졌고 이석률이 늘어갔다.“이러려고 시민단체 국감감시를 봉쇄했느냐”는 추궁을 면키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하다.증인에 대한 인신공격,무차별 폭로,의원간 말싸움이 이어졌다.해당 상임위와 전혀 상관없는 ‘훈계’나 ‘설교’를늘어놓은 뒤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도 쉽게 눈에 띄었다.자연스레 국감종료시간도 앞당겨졌다.

‘파행국감’을 의식했는지 여야는 14일 논평을 냈다.그러나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국민회의는 “모든 것이 한나라당의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말했다.한나라당은 “국민회의가 정부와 합작으로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매끈한 ‘국감 뒤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나라당은 15일 상임위별로 ‘문책인사 리스트’를 작성했다.언론탄압 및 의보통합 연기 등 이미 정치공방의 도마에 올랐던 사안들이다. 금세기 마지막 국회가 이렇게 막을내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