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분배과정에서 감독되지 않거나 사후보고가없었다면 그 양만큼 환수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14일 펴낸 ‘외국지원,북한의 분배감시 규제’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분배실태를 설명하고 의회가 이같이 행정부에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회계감사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인도된 식량 가운데 90%가 감독받지 못하고 있으며,세계식량계획(WFP) 감시원들은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을 위한 활동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식량지원을 주관하고 있는 WFP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 15일 열린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북한 청문회에 제출했으며 GAO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 국장을 출석시켜 식량분배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WFP는 전면조사가 아닌 10%의 표본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당국의 규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그 결과 북한당국 안내하에 둘러본 현장조사 결과로는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지역조차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례로 지난해에 1만4,738t의 식량전달 과정에서 분배 대상지역의 접근이 허용된다고 했다가 이후 접근을 막아 전량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해 10월에도 26개 대상지역을 차단,접근을 막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WFP는 북한당국과 계속 협상,감시없이는 식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감시없이 분배된 양만큼의 식량을 다음 지원분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는 등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GAO는 미국이 북한지원식량의 70%를 담당하는 나라임을 지적하고 유엔주재북한대표부를 통해 이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WFP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감시없이 이뤄진 분배분은 반드시 환시조치시켜 적절한 감시망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