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비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앞으로 상당 기간 CTBT의 발효를 어렵게 만들고 핵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의기대도 실망시키는 충격적인 일이다.그동안 핵확산 방지를 사실상 주도해왔던 미국의 지도력과 명분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클린턴대통령의 공식적인 표결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13일 강행된 미 상원의 CTBT 비준안 표결결과는 비준에 필요한 67표에 크게 못미치는 48표의 찬성으로 부결됐다.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때문이었다.공화당이표면적으로 내세운 반대이유는 CTBT가 북한·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실험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전력 유지능력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부에흠집을 내려는 정략적 의도가 더욱 짙었다는 비난도 만만찮다.

공화당이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CTBT비준안의 부결은 클린턴행정부에게 큰타격일 수밖에없다.CTBT를 주도해왔던 클린턴행정부로서는 특히 외교정책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부결보다는 표결연기를 꾀했던 클린턴대통령의 마지막 노력도 이런 사태만은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 상원의 CTBT비준안 부결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다.핵 보유국이나 비핵국가의 차별 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지상·지하·해저등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금지토록 한 CTBT는 클린턴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96년 유엔 특별총회에서 채택됐다.

기존의 핵 보유국은 인정하면서 새로운 확산을 막으려는 핵확산 방지조약(NPT)의 한계를 넘어 ‘핵공포 없는 세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장치로 154개국이 서명하는 호응을 얻었다.그러나 채택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미국·중국·러시아와 북한·이라크·인도·파키스탄등이 비준을 미루어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공포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21세기를 맞는 인류의 공통과제이다.얼마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는 95개국이 국제회의를 갖고 CTBT의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미국의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2명도 미국의 비준을 촉구했다.CTBT에 비준하는 것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질서와 평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미국의 의무이자 도리일 것이다.미국이 앞장서 비준한 뒤 비준을 미루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재촉해야 할 입장이다.대의를 위한 미국 상원의 재심을 촉구한다.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