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정부는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권보호를 앞세운 시민단체의 공세와 주권문제로 버텨온 중국 정부 사이에 끼어 곤혼스런 입장이었다. 대국적 견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정부로선 일단 ‘탈북자 보호’를 최대과제로 삼고 접근 방법론으로 ‘조용한 외교’를 택했다.홍순영(洪淳瑛)장관이최근 “우리가 탈북자문제를 부각하면 할수록 중국 정부를 자극하게 되고 모든 피해는 탈북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중·북간의 외교문제로 인식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중·조 송환협정에 따라‘법대로’ 강제송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도 탈북자문제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외교 당국자를 면담한 톈빠오젼(田寶珍)주한 중국 대리대사는 탈법자에 대한 최소 처벌원칙을 밝혔고 중국 정부도 탈북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성적 학대 사범을 중국법에 따라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는원칙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중간 이뤄지고 있는 ‘조용한 물밑 교섭’이 적지않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도 한국 내의 여론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한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유엔의 움직임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은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탈북자 내 난민의 존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 내 불법 체류자는 있지만 탈북 난민이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UNHCR의 공식적 견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NGO들의 향배도 적지않이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UNHCR이 자신의 견해를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