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무기용이든 다른 용도든 어떠한 핵폭발 실험도 금지하는 조약이다.

더 정밀하고 파괴적인 핵무기의 개발을 억제하며 핵무기 확산을 예방하고핵군축을 촉진하자는 게 취지다.

이 조약은 지난 94년 1월부터 96년 8월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때 처음 협의돼 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미국은그해 9월24일 최초로 서명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154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CD 참가국인 미국 등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생산능력을 가진 44개국이 비준을 해야만 발효되며 항구적으로 적용된다.그러나 의무비준국 44개국 중 현재까지 26개국만 비준했다.

이른바 ‘5대 핵강국’ 중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만 비준했고 미국 러시아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이밖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발효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이 조약의 가장 큰 맹점은 5대 핵강국의 핵우선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조약이라는 점이다.

박희준기자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