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기밀을 한국에 전해준 혐의로 미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인 ‘로버트김 사건’이 국내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친동생인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이 활발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13일 “우리 정부와 국회에 로버트 김의 사면을 미국측에 요청해 달라는 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국회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데다 의원 대부분이 우호적이어서 별 걱정은 없다고 했다.5만여명의 국민서명도 마쳤다.연말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다.
김의원은 “로버트 김 문제를 국내에서 여론화하지 않는 게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정부가 물밑교섭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과함께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의원은 그러나 미국측이 재심이 받아들여져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걱정했다. 사건이 공개될수록 미국측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미국 수사기관이 자행한 함정·기획수사가 드러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도청 가능성이나 한국에 숨겨온큰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문제다.변호사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소개했다.비싼 변호사일수록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최소 30만달러가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모금액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의원의 신념은 확실하다.로버트 김의 간첩혐의는 미약하다는 것이다.다만기밀을 누설,미국이 얼마나 위태로웠느냐의 문제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믿고 있다.이스라엘이 ‘조너선 플러드’라는 간첩행위 기결수 석방을 위해 애쓰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그는 13일 “우리 정부와 국회에 로버트 김의 사면을 미국측에 요청해 달라는 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국회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데다 의원 대부분이 우호적이어서 별 걱정은 없다고 했다.5만여명의 국민서명도 마쳤다.연말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다.
김의원은 “로버트 김 문제를 국내에서 여론화하지 않는 게 미국과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정부가 물밑교섭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과함께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의원은 그러나 미국측이 재심이 받아들여져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걱정했다. 사건이 공개될수록 미국측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미국 수사기관이 자행한 함정·기획수사가 드러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도청 가능성이나 한국에 숨겨온큰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비용도 문제다.변호사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소개했다.비싼 변호사일수록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최소 30만달러가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모금액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의원의 신념은 확실하다.로버트 김의 간첩혐의는 미약하다는 것이다.다만기밀을 누설,미국이 얼마나 위태로웠느냐의 문제가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믿고 있다.이스라엘이 ‘조너선 플러드’라는 간첩행위 기결수 석방을 위해 애쓰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1999-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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