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12일 공개한 대북정책보고서(제목:북한에 관한 미국의 정책 재고)에 나타난 대북한 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햇볕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페리 조정관 자신도 이날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북한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철저한 공조아래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공동보조가 특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페리 조정관의 포용정책 이점은 곧 한국의 햇볕정책이 갖는 대북한정책의 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페리 조정관은 우선 포용정책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일본 등 이웃국가들의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미국의 정책도 우방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단기적으로 미사일 발사·개발 중지에서 장기적으론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인 정치·경제적인 변화압력을 완화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용정책은 또 영변핵을 동결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음에도 미국내 일부에서비판받는 94년 제네바 핵협상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켜 북한내 모든 핵관련 활동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른 돌출변수였으나 포용정책의 큰 틀은 이같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추고,우연히 발생하는 긴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강점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페리 청문회 일문일답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출석,대북정책보고서에 관해 증언했다.

다음은 페리 조정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이 크레이그 토머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벌인 질의응답 내용.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미국과 북한 모두가 신뢰가 없었기에 어떤 식의 일괄타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포괄적인 접근을 염두에 두고 상호주의 방식에 입각,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앞으로 남은 길은 멀고 험난하며,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에 주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방문시 어떤 제시도 하지 않았고 미국이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취할 수있는 조치를 강구했다.

■대북제재 해제가 가져올 영향은.

장기적으로 한국,미국,일본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이득이 되고 북한의 입장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거래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포용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과 북한간 경제개방의 영향은.

북한은 개방을 매우 꺼리고 있다.외국인들이 자국내에 움직일 경우 자체 안보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북한은 외국과의 교역시 경제적 이득과잠재적 위험을 견주어 보고 있다.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다.

■중국은 북한이 공산국가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는.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원하나 미사일실험이 현상유지와 양립할 수 없고 그들 이익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변화시킬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발생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94년과 비교한 핵활동 상황 등 변화는.

94년에 비해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화되고 핵무기생산 능력은 동결상태로 남았지만 핵물질 생산에 관한 한 내달,내년에 다시 시작,94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경수로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영변이 해체될 때까지는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이 북한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CTBT 비준을 기대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사일계획 포기를 촉구하는가 아니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내에 두려고 하는가.

북한을 사거리 300㎞의 미사일체계로 이웃국가에 위협을 주지않는 MTCR과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묶어두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이 북한을 봉쇄,고립시키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다린다는 구상을 거부한첫번째 이유는결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둘째로는 성공을거두려면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그사이 핵무기와 미사일은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