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인플레 압력은 상당기간 없으며 현재경제성장은 기업들의 자구노력 성과물이지 거품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수석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논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성장 속도 문제 없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8% 하에서는 공장가동률이 60∼70%에 불과했다.현재 경제성장은 추가투자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에 따른 성과물이지 거품이 아니다.

■인플레압력,상당기간 없다 금융·통화·정책당국은 인플레 압력이 상당기간 없다고 본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석이 있었던 지난달에도 0.8∼0.9%로안정됐다. 유가(油價)도 20달러대로 안정되고 있다.올해 물가상승률은 1.5∼2.0%로 예상된다.사상 초유의 물가안정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총통화(M2)로 봐서는 그렇다.M3증가율은과거에 20∼30%였지만 지금은 11%대다.MCT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6%대다.

■정치논리에 따른 결정 없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철회는 정치논리가 아니다.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의료보험통합에 5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다.자영업자의 소득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있다.이 상태에서 통합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6개월여유를 가진 것뿐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거래세인 고급주택 취득세를 철회한 것이다.대신 고급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