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보통합연기 및 재정적자 등이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재정적자 부분에는 한 목소리로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추궁했다.그러나 통합 6개월 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여당은 공단의 준비미비를 지적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관계부처의 책임추궁에 무게를 두면서 ‘총선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의원은 “통합 연기는 통합 반대측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 준비기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라며 연기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이어 “통합에 대한 여당의 기본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근거없이 정치적 거래설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같은 당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지역의보의 보험료 월별 징수율도 올 7월 72.05%로 통합이전보다 20% 이상 급락했다”면서 “징수율 70%수준으로는 의료보험제 유지가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재정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보통합 연기를 졸속 결정해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만을 의식한 처사로 의보공단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화(鄭義和)의원은 공단측의 준비미비를 강력 질타했다.정의원은 “공단은 지금까지 내년 1월 통합시행에 있어 통합전산망 구축작업에 아무런문제가 안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통합 연기사유의 하나로 전산망준비 미비를 들고 있다”며 공단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인곤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연간총보험재정의 10%에 해당하는 1조원이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나라당 김정수의원은 “지역의보는 올해 3,50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470억원에 이르는 돈을 직원대여금으로 조성, 무이자나낮은 이자로 대여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