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8월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부도난 업체사업장은 1,179개로 대출 잔액이 22조9,7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부도가 난 국민주택기금 지원업체 사업장은 728개 업체 1,179개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462개 업체 747개 사업장은 이미 준공돼 대출금 1조7,145억원이 입주자 앞으로 승계됐으므로 기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150개 업체 253개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돼 8,444억원이 묶인 상태지만사업장 대지에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2개 상임위별로 계속된 국정감사는 경찰청,국립의료보험관리공단 등소관부처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보건복지위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7월 이후로 연기한 의료보험 통합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벌였다.

재경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여신중 19%인3조2,143억원이 대우에 제공됐다”면서 회수대책을 따졌다.

산업자원위의 포항종합제철 감사에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9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철은 투자손실과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무려 63건이나 지적을 받았다”면서 “특히 14개 해외투자법인은 지난해 한해 2,74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의원은 “96년부터지난 8월말까지 주한미군 범죄자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모두 656명이었으나 단 7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1.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