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할것 없이 광범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은 지난해 12.5% 감축됐고 올해도 9.5% 추가감축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의 고통분담 요구에부응하고,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며,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감축목표를 30%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같다.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 사이에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민간은 엄청난고통을 받는데 공무원은 ‘철밥통’이냐는 비난이 나왔다.공무원조직은 효율성이 낮고 타성에 젖어 권위주의와 부정부패가 많다는 비판마저 비등했다.농촌의 인구는 대폭 줄어들어도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채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강동구청에서 교환근무중인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 직원 사와타씨는 서울에서 겪은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구 공무원이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안전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데는 더욱 놀랐다.”일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언론 등은 한국의 공무원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처럼 주장하며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강동구와 면적·인구가 비슷한 일본도쿄도 이타마시구(區)는 주민 49만5,867명에 공무원 4,179명으로 인구대비공무원 비율이 0.8%다.반면 강동구는 48만8,584명에 공무원 1,321명으로 0.3%다.지금도 일본의 3분의1 수준인데 여기서 9.5%를 더 줄이라는 것이 공무원구조조정 정책의 현주소다.

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구 단위 행정기관 사이에 공무원 숫자가 이처럼 차이난다면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그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정부의 의도가 오로지 비용 줄이기라면 몰라도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사와타씨 말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안전의식 결여로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어떤 군은 인구가 40년동안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배로 늘었다’며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도시지역은 40년동안 인구와 행정수요가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은재고돼야 한다.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