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년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절반 이상의 패소율을 보여 공단의 보험급여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이 8일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공단의 업무상 재해 불인정결정에 불복,산재 환자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241건으로 이 가운데 53.1%는 공단이 패소했다.

또 98년에는 427건 중 53.4%인 228건,97년에는 399건 중 54.4%인 217건의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했다.

특히 공단은 최근 5년간 자살한 산재 노동자의 유족급여를 1건도 인정하지않았으나,유족들이 제기한 11건의 행정소송에서는 단 1건도 승소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