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서울시장이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에참석하기 위해 오는 11일 남아공의 더반으로 떠난다. 고시장은‘부패추방 올림픽’이라 할만한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부패방지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자 역할을 맡는다.부패문제는 이미 국가의 신용과 발전을 좌우하는 전세계적 의제로 부각됐지만 우리나라의 청렴 이미지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그래서 고시장의 이번 ‘훈장’ 자격의 회의참석은 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의에 참가하게 된 배경과 의의는.

피터 아이겐 TI위원장이 우리 시가 시행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대도시 부패방지를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한다며 사례발표자로 초청해왔다.TI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 부패지수는 외국인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우리나라 공직자나 기업이 부패관행에 젖어있다는 의혹을 더이상 받지 않도록 홍보가 절실한 시기에 90여개국 1,000여명의 각계 지도자들에게 서울시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 쇄신에 절호의 기회가 될것으로 본다.우리의부패척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국의 사례도 배워올 생각이다.

?발표할 내용은.

현재 T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되 그외 부패척결을 위해 시행중인 모든 시책을 자세히 소개,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공개시스템의 장점과 효과는. 외국의 대부분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확정된 내용을 정지된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스템은 결재단계별 행정의 흐름을 ‘동적인 상태’로 공개한다는 면에서 세계 최초다.‘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이 있다.이권소지가 큰 민원의 처리과정을 샅샅이 공개,부조리 발생소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담당자 뿐아니라 과장·국장 등결재단계별 결재일자 입력이 의무화돼 있어 이유없이 민원서류를 쥐고있을수 없게 됐다.지난 4월 제도 도입이후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접속,이미 20만명의 시민이 이용했다.여론조사에서도 80%가 시정의 투명성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답했다.

?공개대상이 제한적이고 접속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도 있는데.

현재는 비리발생 소지가 큰 27개 분야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익과 관련된 정보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다.접속이 늦는 것은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전용 광케이블을설치할 계획이다.

?국제반부패회의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은.

차기회의는 미국의 뉴욕 개최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차차기 회의의 유치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최병렬기자 choi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