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복지성적 ‘대구 1위’

자치단체 복지성적 ‘대구 1위’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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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성적표’가 공개됐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6개 시·도의복지관련 정책,예산,법령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대구시가 가장 앞서고 경남이 가장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2위,부산시 3위,서울시 6위였고 경기도 12위,전남 14위,울산 15위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1인당 보건복지예산은 전남이 16만6,123원으로 1위였으나,전체 보건복지 예산중 지방비 비율은 서울이 72%로 1위를 기록,복지증진 의지를 반영했다.인천(61.5%),대구(55.2%) 등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높은 반면 경기(15.7%),경북(14%)은 매우 낮았다.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2%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준수하고 공공시설매점·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위탁한 서울시가 1위로 선정됐고 울산은 ‘꼴찌’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최우수 조례로 ‘경북 자활자립장 조례’와 ‘경기 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부산 노인건강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꼽았다.

이의원은 “대구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도 56%로 1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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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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