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복지성적 ‘대구 1위’

자치단체 복지성적 ‘대구 1위’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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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성적표’가 공개됐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6개 시·도의복지관련 정책,예산,법령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대구시가 가장 앞서고 경남이 가장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2위,부산시 3위,서울시 6위였고 경기도 12위,전남 14위,울산 15위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1인당 보건복지예산은 전남이 16만6,123원으로 1위였으나,전체 보건복지 예산중 지방비 비율은 서울이 72%로 1위를 기록,복지증진 의지를 반영했다.인천(61.5%),대구(55.2%) 등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높은 반면 경기(15.7%),경북(14%)은 매우 낮았다.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2%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준수하고 공공시설매점·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위탁한 서울시가 1위로 선정됐고 울산은 ‘꼴찌’를 차지했다.

이의원은 최우수 조례로 ‘경북 자활자립장 조례’와 ‘경기 재활자립작업장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부산 노인건강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꼽았다.

이의원은 “대구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도 56%로 1위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가장 복지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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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0-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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