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는 몇점이나 될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새 정부의 경제부문 4대 개혁 추진 등으로 내년에 10점 만점에 7.3점이 돼 선진국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동운(朴東雲) 단국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프레이저연구소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의 법과 제도,정책이 ▲개인의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개인의 소유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가를 지수(10점 만점)화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80년 4.0(112개국 중 50위)에서 85년 4.8(112개국중 32위),90년 5.0(114개국 39위),95년 6.7로 점차 높아져 115개국 가운데일본과 함께 공동 18위였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국정개혁 100대 과제와 910개 실천과제를 구체화시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한 결과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토대로 4개 부문,16개 항목의 평가항목에 대입시켜 분석한 내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으로 평가돼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선화기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