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태]

[중앙일보 사태]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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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성명 내용 최근 ‘중앙일보 사태’를 지켜보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재벌언론’의 청산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을 하루빨리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언론사는 탈세 등 불법행위의 바람막이나 치외법권의 ‘성역’이 되어왔고,언론사주들도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적인 인물’로 잘못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따라서 단체들을 비롯,대다수 국민들은 홍사장의 구속이 그동안 미뤄져왔던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돼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홍사장의 탈세혐의가 국세청에 의해 발표된 직후 지난달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은 스스로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제목의 첫 성명에서 “국세청이 홍사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것은 이제 언론사주도 더이상 법집행에서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사건이 온 국민의 염원인 언론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도 “이번 중앙일보 사태를 통해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30일 홍사장이 검찰에 소환되자 연일 자사 신문지면을통해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강도높은 기사들로 메꿈으로써 “사주의 개인비리는 반성하지 않고 언론탄압으로 몰고가는 자사이기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홍사장이 소환되던 날,‘힘내세요’를 외친 기자들의 태도를 지켜보았던 언론계는 “경영권과 인사권은 물론,편집권까지 모두 장악한언론사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언론자유의 부재’를 여실하게 보여줬다”며 통탄했다.

그동안 편집권을 통한 ‘언론자유’는 재벌언론의 사주에 의해 철저히 묵살당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한 중견 언론인은 “신문의 지면은 사주의 사유물로 전락했고 뉴스의 가치와 중요성도 사주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외화은닉,땅투기,세금 포탈 등 재벌신문의 사주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종종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이런 의혹들은 한번도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돼왔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언론의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상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재벌언론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면서“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는 언론사에 대한 철처한 세무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개혁’의 중요한 바탕이 될 정간법 등 언론관련 법과 제도를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언론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소유금지와 족벌의 소유제한 및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다른 시민단체들도 “사주로부터의 독립없이 진정한 언론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며 언론자유를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강경대응 배경 여권이 중앙일보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여론의 지지와 함께 개혁의 명분,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홍석현사장의 구속=조세정의’차원이어서 내년 총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얻는데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우선 중앙일보 사태에 관한 여론은 객관적으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징후가 적지않다는 판단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61%에서 68%로 7%포인트 늘어난 것을 들고 있다.네티즌이나 언론기관들의 비공식 조사에서도 여론이 6대 4정도로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도 힘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조세정의 실현 등 총체적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여권에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중앙일보사태에 밀리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작업은 용도폐기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있다.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을 향해 ‘이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전날 한나라당에 6개항의 공개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도 공격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다.

황소웅(黃昭雄)부대변인은 고위 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재벌의 탈세를 비호하고 나서는 한나라당은 맹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사회 서민도 안중에 없고,오직 당리당략에 매달려 재벌의 탈세를 비호하고 나서는한나라당은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초강경론도 대두되고 있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문광위 표정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한나라당측의 ‘보이콧’으로 이틀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가 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여야는 서로 비난 발언을 주고받다가 속기록 삭제 요구 등 맞고함을 치는 소동끝에 한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회의측은 상임위 단독 운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반면 한나라당측은 국감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간사인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야당이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국감에는 참여하지 않고 언론 유관기관의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박성범(朴成範)의원은 “이는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정회 선포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같은당 박종웅(朴鍾雄)의원도 “비열한 발언”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의원은 “비열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속기록 삭제를 맞요구했다. 이에 이협(李協)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절충점 찾기에 나서 서로 사과 발언을 하기로 합의,결국 20여분만에 속개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국민회의 신의원은 “나의 발언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나온 얘기일뿐 비난이 진의는 아니였다”며 그 대목을 속기록에서 빼겠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임진출(林鎭出)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표해 간접 사과함으로써 위원회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감일정에 들어갔다.

최광숙기자 bori@ * 한나라, 對與 공개질의 맞불 한나라당이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국민회의의 ‘공개질의서’공세에 역시‘공개질의서’로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7일 국민회의를 상대로 낸 7개항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언론탄압실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부한 이유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청와대 공보수석을 감싸는 이유 ▲청와대의 검찰수사 지휘 의혹등을 따졌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공개질의서에서 “IPI(국제언론인협회)까지 한국언론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언론자유를 누린다는 주장은궤변”이라고 주장했다.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각종 언론탄압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일보 사태에 대한 국민회의측 주장을일축하며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우리당을 탈세비호당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그동안 재벌들로부터 엄청남 후원금을 받아 챙긴 것이바로 국민회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또 국민회의측이 주장하고있는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간의 역할분담 밀약문서’공개를 촉구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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