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부치 2기 내각이 13조엔에 이르는 경제대책 수립에 6일 착수했다.빠르면 이달 20일 전후 정부 최종안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성패가 0.5% 경제성장률 달성을 가름할 전망이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지난해 11월 전후 최대인 24조엔의 경기부양책을 썼다.이 대책으로 끝을 모르고 가라앉던 경기는 바닥을 치고 회복쪽으로 돌아섰다.이런 흐름에 13조엔을 투입,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 정조회장은 “11월 임시국회에 사업규모 13조엔의 종합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추경예산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대장성과 합의했다”면서 ▲도시기반 정비를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 ▲고용대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주택대책 등을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자민당 방침에 따라 연립 3당은 이날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이들 대책의 특징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점이다.일본 정부는 11월 국회를‘중소기업 국회’로 규정,중소기업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통산성은 창업촉진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10개를 제출키로 했다.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건설상은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투자,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공공사업은 지난해 3차 추경때의 5조엔을 넘는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정부의 적극재정을 거듭 촉구했다.이마이 다카시(今井敬) 경단련 회장은 “새 내각이 전면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