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올해 39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해당부처 장관들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던졌다.또 ‘중형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한지방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장관들간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 대통령은 김순규(金順珪) 문화관광부차관에게 “반년이 지났는데왜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며 경주관광공사의 경북관광공사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별도의 예산지원 계획서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또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는 국민연금 납부비율과 소득신고액,직장의보와 지역의보 통합 현황,남북협력기금에 따른 경수로 공사 지연 이유,착공시기 등을 꼬치꼬치 따져 물어 장관들이 답변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이에 앞서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전용면적 50∼74평형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 가격 6억원이상,건평 80∼100평,대지 150∼200평인 일반주택을 중형고급주택으로 정해 취득세를 일반과세의2배로 중과하겠다”고 밝히고 “이는 호화·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국세와지방세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갑자기 취득세를 두배로 올리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느냐”며 제동을 걸었다.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도 “취득세 쪽을 중과세할 것이 아니라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자민련 출신인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부장관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이유를 들며 “고위당정회의에 회부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거들었다.

이쯤되자 김기재(金杞載)장관은“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인했다.그러나“지방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나서 일단 법안처리를 일주일 유보하는 것으로 토론을 정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 *중과세는 형평과세 최소조치 개혁입법 정치논리 훼손안돼 중형고급주택의 취득세를 일반과세의 2배로중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자 시민단체들은“개혁의지의 후퇴”라며 반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과세형평을 기하려는 정부의 개혁입법이 정치적 논리로 훼손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위평량(魏枰良)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빈부간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중형고급주택의 취득세 뿐 아니라 보유세도 중과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이를 보류한 것은 조세개혁의 후퇴”라고 비난했다.위실장은 “몇몇 장관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걱정했으나 이는 잘사는 극소수의 국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공평과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洪一杓)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유보된 것은총선을 앞두고 조세개혁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정부와 정치권에 확산되고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