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邊衡尹)는 4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2건국운동의 평가와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제2건국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범국민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제시됐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약.

●제2건국운동의 반성적 고찰(韓相震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제2건국운동기구의 법적 위상과 장단점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최초의중대한 단견이 있었다.8·15경축사와 제2건국위원회 발족때까지 조직 검증을 했다면 시행착오와 방황은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조직방식이 구태의연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고 추진위원의 인선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의 쌍두마차인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비틀거리는 양상을보였다. 시민단체는 제2건국운동이 제도개혁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하지만이를 수용하자 제2건국위가 초권력기구로 바뀌고 있다는 시비가 일어 제도개혁에 제동이 걸렸다.제2건국위를 민간 위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나자 정부의 지원업무에 대한 시비가 일어났다.

이런 오해와 혼란의 와중에서 제2건국운동의 상징은 점점 왜소하고 무력화된 느낌이다.여기에는 정부·민간·제2건국위의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타이밍을 놓쳐 제2건국운동이 국민적 관심으로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제2건국위는 확실한 민간기구로의위상정립이 바람직스럽다.하지만 제2건국운동은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의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그 교량역할을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 하면 된다.그러나 제2건국운동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제2건국운동의 활성화 방안(金祥根 제2건국추진위 기획단장) 제2건국운동이 진정한 국민운동이 되려면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스스로의 의식과 관행을 고쳐야 한다.제2건국위는 운동과제를 국민들 사이에서 직접 실천하고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면서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운동의 전국화와 지방화가 조화를 이뤄야하고,민과 관(官)이 상호 불신과 대립을 극복해민·관 협력관계를 이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제2건국운동은 관이 가진 정책결정과 집행의 전문성,민의 창의적 역동성과독립성을 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생활개혁과 함께 제도개혁도 해야 한다.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목표와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야 한다.운동추진 경로도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신지식인 운동은 제2건국위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며,민간단체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 고려할 만한 일이다.둘째는 과제에 따라 민간 운동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제2건국운동은 민간역량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과제별로 범국민운동본부같은 자율적인 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자는 국민운동이고,국민들 사이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