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노근리학살’ 진상규명 공조

韓·美 ‘노근리학살’ 진상규명 공조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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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은 한·미 양국의 ‘공조’속에 진행될 전망이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AP통신 보도 직후부터 다각도의 접촉을갖고 ‘공동조사단 발족’보다는 사안별 협조를 통한 공조체제로 의견접근을보았다는 후문이다.

양국은 당분간 자신의 영역에서 가능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되 사안별로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조사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할경우 양국 대사관과 외교부·국무부의 대화 창구를 상시 가동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측은 금명간 미정부 보관문서 확인작업과 당시 명령·발포 계통 확인 등증거수집과 사실규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측은 국방부를 중심으로당시 한국전사 및 비밀서류 확인작업을 하고 법무부는 국제법 등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된다.또 행자부는 피해보상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양국 공조체제는 참전 미군이나 노근리 생존자 등 주요인물에 대한 공동인터뷰등의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4일 외교·국방·법무·행자부 등4개부처 과장급으로 노근리 사건 대책반을 발족시켰다.향후 진상조사는 사건 실상 파악과한·미 공조 두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건의 본질은 양민학살 여부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여부를 다루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실확인부터 발포 명령 주체, 법적 검토, 보상 여부 등 단계마다 쉽사리 결론을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때문에 한·미 양국은 조사 과정에서 자칫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단체나 정치권 등의 ‘반미(反美)감정’ 유도 가능성 등에도 객관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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