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앞당겨 발표한 것은 증폭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정부는 지난 7월 대우사태 발생후 제1차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투신권에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지속되고 있고시중의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회사채 수익률이 한동안 두자릿수로 치솟으며,주식가격이 급락을 거듭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왔다.금융시장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당초 중순쯤 발표하려던 2차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본란(2일자)을 통해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대우사태 발생→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금리상승→주가하락 등 연쇄적인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어 대책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정책이 실기(失機)를 하면 정책효과가 크게 손상되기 마련이다.그래서 흔히정책을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말한다.이는 경제예측·정책수립·정책시행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정부정책의 효과가 반감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이른바 거번먼트 사이클(Government Cycle)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번 정부의 제2차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초보다 앞당긴 것은 실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의 주장과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대우사태 해결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 대기업 부실은 은행차입금이 많은 데서 빚어진 데 반해 대우그룹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해서 회사채 등을 과다하게 발행한 데서 비롯되었다.따라서대우그룹문제 해결이 금융시장안정의 관건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조기에 매듭짓고 살려야 할 기업의금융거래를 곧바로 정상화시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음으로 투신사 대우채권 환매사태와 관련,환매를 정부가 보장한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또 투신사의 구조조정과 채권평가제실시를 유보한 것도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 대우사태·투신사문제·금리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채권은행단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되현재 시장불안요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