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가면 그 나라를 둘러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아마도 자연스럽게 비교가되기 때문일 것이다.국경선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여 그 선내에서는 각자독특한 논리가 있고 분위기가 있으며 사물을 해석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다.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나라와 말레이지아의 상반된 정책대응이 재미있거니와 과연 끝에 가서 누가 옳은 것으로 결판이 날까 하는 것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개방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해지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9조원 상당의 국부 유출’ 등등의 자극적 제호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유주의는 결국 세계의 빈곤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울분에 찬 반론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한편으로는 환란의‘주범’ 강경식·김인호에 대한 무죄판결에 감정적인 비판을 넘어 법리적비판까지 나오는 형편이기도 하다.과연 무턱대고 개방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는것에 대하여는 학자와 관료들이 무어라 하건 확실한 근거가 없다.그러므로 잘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IMF사태가 우리나라 병폐의 시작이 아니라,그 결과라는 점이다.비리,부패,연줄,부당행위,뇌물,조작 등등 오염된 단어들이 허구한 날 공기중을 어지러이 날아다니고,교회,모텔,가든 등 3대 건축물이 어딜가나 시야를 가리는 속에서 결국 오고야만 것이 외환위기였다.못가진 사람은 그렇다치고 가진 사람마저도 누구를 향해서 인지는 몰라도 분노와 증오를 가슴에 품게 되고 억울한 감정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감정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이렇게 보면 경제불황은 아무 것도 아니다.단지 외상에 불과하여 치료하면나을 수 있는 것이다.나는 이런 점에서 개방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우리끼리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고 본다.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댓가가 비싸더라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게임이 공정하지 않으면 장구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외국계 은행이 돈을 집에 까지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설거지까지 해 주는 서비스를 할 것이다.이들을 신바람 나게 하라.그러면 깜짝놀라게 될 것이다.

[김형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