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정말 좋아지는지 아니면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감을 잡기 힘들다.반도체 특수,수출호조,저물가 등 뚜렷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가 하면 유가상승,인플레와 재정적자 급증 등 얼핏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과 무역흑자가 우리 경제에 좋게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있을 수 없다.문제는 흔히 언론이나 경제평론에서 지적되듯 늘어나는 재정적자,인플레와 엔고의 부작용이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자와 인플레는 흔히 ‘위험시’되지만 과연 그런지 반론도 적지 않다.“영국의 공공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현인(賢人)들은 파산과 파멸이 임박했다고 단언했다.부채는 여전히 늘어갔지만 파산과 파멸은 요원했다”고 영국의 한 저술가는 꼬집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아이스너 교수는 “주권국가가 자국통화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재정적자는정 어려우면 화폐발행·국채발행과 세금징수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적자가 고용유지,구매력 증대 등으로 이용되면 나쁠 게 없다.

인플레가 연간 수십%가 아닌 한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지식이다.

지난해 대량의 실업자와 경기침체를 초래한 물가하락 등 디플레 조짐보다 인플레는 덜 위험하다.오히려 10% 이내의 물가상승은 생산증대·고용증대와 임금상승 등의 순기능이 있다.

올들어 물가상승률은 1% 미만이며 유가가 뛰어도 2%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마당에 유가상승이 미칠 악영향만 부각시키는 것은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엔고 영향은 복합적이다.일본 제품의 수입가격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국내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따라서 엔고를 ‘악재’로 몰아가는 것은 무모하다.

경제에 불안요인은 항상 잠재한다.지난해와 비교해 확실히 나아지는 점을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경제문제에서 정교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대중 국제주의자’들의 날탕 분석이 적지 않다는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한탄을 되새겨보게 된다.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