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LG와 SK 등 5대 그룹이 지난해 초부터 총 12조3,000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사상 최대 금액인 총 7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또 삼성과 LG등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빛,하나,외환,한미 등 4개 은행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와 공표명령을 내렸다.

재벌 산하 금융기관이 계열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통보해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5대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들과 모그룹과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일 5대 그룹의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53개사가 38개 계열사에 12조3,000억원의 지원을 했다고 지적,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789억원과 현대전자의 부당 상호출자 위반 과징금 5억원 등 총 7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그룹별 과징금은 삼성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42억원,대우 135억원,LG 56억원,SK 12억원등이다.

이번 3차 조사의 부당내부지원액은 1,2차조사때 적발된 금액 5조5,000억원의 2.2배에 달하는 데다 과징금 역시 1차조사때 704억원,2차조사때 209억원보다 많아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내부거래 적발 결과 ▲재벌들이 계열금융기관을 사(私)금고처럼 악용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지배권을 강화했으며▲부실계열사를 집중 지원하고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현대와 삼성 2개 그룹 30개사의 금융거래 485건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발동됐다.

공정위는 내부지원 억제를 위해 법정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 대비 5%로상향 조정하도록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오는 10일항목별 조사결과를 담은 심의의결서를 받는 대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 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은 “1,2차때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행정소송까지 해야 한다”면서 “소액주주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