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산망 중 상당수가 정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해커에 의한 침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민회의 소속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30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에서 “올해 9월까지 한국전산원이 정부기관 22개 전산망 총 85개 시스템을 감리한 결과,적정판정은 13개 시스템(15.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 전산망 시스템의 경우 5개 미흡,2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담배인삼공사 6개 중 4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4개 중 2개 ▲부산광역시 4개 모두 ▲서울특별시 5개 중 3개 ▲국방조달본부 4개 중 3개 ▲비상기획위원회 6개 중 4개 등 72개 시스템(84.7%)을 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사업과 여러 부처간 연계가 큰 사업의경우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설계 및 관련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권을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