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그룹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안정 및 투신사 대책을 위해 강도높은 안을 마련했다.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치고 단계별 대책까지 준비돼 있다.다만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발표시기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11월 금융대란설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 오는 11월10일부터는 대우채권 환매때 원리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포함됐다.대우채권 대책과 일반 투신사 고객들의 환매억제책이 핵심이다.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기관의 대우채권 환매를 허용하고 대우채권 처리 방향도 확정한 것은 현재 대우 계열사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처리 속도와도 직결돼 있다.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대우중공업과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등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4개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대우중공업 등 4개사의 처리와 맞물려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대우 보증채권은 채권은행이,무보증채권은 투신사나정부가 각각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우채권 처리 방향을 분명히 해 시장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투신사 고객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도록하고 대우채권의 환매를 늦출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은의 지원 여부가 변수 금융기관들도 대우채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대우사태에 대한 자신감일 수 있다.물론 무리를 해가면서 억눌렀던 것을 정상화하는 측면도 있다.다만 그렇게 될 경우 투신사의 자금사정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에 대비해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공적자금이 10조원(성업공사의 회수분을 포함하면 20조원)밖에 남지 않아 한은의 발권력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