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원회들이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거나 중복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29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1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94년 이후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지원위원회,대외홍보위원회 등은 94년 이후 단 한차례만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97년 단 한차례 회의를 열면서 식사와 여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사용한 데 이어 98년과 99년에는 1,000여만원을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개 위원회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9회로,1개 위원회당 1.6회에 그쳤다.

특히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사망자 및 유족 결정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진 뒤 회의를 열지 않고 있으며,재외동포등록법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있는데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실무위원회만 한번 열었을 뿐 97년 12월 이후현재까지 전체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이 29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25개 위원회 가운데 5개는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수도권광역행정추진위원회,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 등은 이미 정비하기로 했거나 정비를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이도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