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돈줄이 조여지도록 조치한 것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식으로 간섭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끔 체질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부터 각 은행에 대해 부채비율 200%를넘는 대기업 여신이 있을 경우 여신총액의 10∼3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자금운용을 못할 뿐 아니라 은행 자체의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부실판정을 받게 된다.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도 회수하게 된다는 것이다.연쇄반응으로 빚더미 대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짐으로써 이들 기업은 은행 대출은 물론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 등에 의한 자금조달 통로가 막혀버려 자동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때문에 대기업들은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각고의 자구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이는 그동안 지연됐던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을 가속화하고 전반적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대우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의 지나친 차입경영이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폐해는 용납될 수 없다.그렇지만 정부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증시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잠재우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금융시장이 안정돼야만 기업들이 유상증자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부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외자유치나자산매각에 의한 부채비율 축소도 금융권이 안정돼야 가능하다.

부채비율 ‘200%’도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업종의 특수성,사업 전망,현금의 흐름,대출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다소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이를 위해선 은행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각 업종에 대한 심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부채비율의 신축 운용을 빌미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음성적인 자금지원 등의 새로운관치금융 수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도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