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지난 94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입국자는 이미 사상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올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는 87명.97년 85명,98년 71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북한 경제난의 완화에도 불구,중국 등으로 빠져나오는 북한주민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33명의 탈북자가 입국해 사망·이민 등을제외하고 822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90년대 이탈자들의 북한탈출 이유로는 식량난 등 생활고가 47% 로 가장 많았다.또 체제불만(25%),처벌우려(24%),개인사유(4%)의 순이었다.
90년 이후 탈북자들의 직업으로는 노동자가 49%로 가장 많았고,학생 및 무직(26%),관료(11.5%) 순이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입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남아시아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北京)사무소는 올해초 3만명 가량의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동북 3성 등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수가 최소 10만∼3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천명씩 중국당국에 검거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고밝혔다.
이들 송환자는 중국내 행적과 탈북 경력 등에 따라 북한에서 노동단련대,교화소,정치범수용소 등에 수용되는 등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과 86년에 체결한 ‘불법월경자 송환협정’에 근거,탈북자들을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97년 3월 형법을 개정해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밀입국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등 탈북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국감자료에서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올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는 87명.97년 85명,98년 71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북한 경제난의 완화에도 불구,중국 등으로 빠져나오는 북한주민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033명의 탈북자가 입국해 사망·이민 등을제외하고 822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90년대 이탈자들의 북한탈출 이유로는 식량난 등 생활고가 47% 로 가장 많았다.또 체제불만(25%),처벌우려(24%),개인사유(4%)의 순이었다.
90년 이후 탈북자들의 직업으로는 노동자가 49%로 가장 많았고,학생 및 무직(26%),관료(11.5%) 순이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입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남아시아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北京)사무소는 올해초 3만명 가량의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동북 3성 등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수가 최소 10만∼3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천명씩 중국당국에 검거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고밝혔다.
이들 송환자는 중국내 행적과 탈북 경력 등에 따라 북한에서 노동단련대,교화소,정치범수용소 등에 수용되는 등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과 86년에 체결한 ‘불법월경자 송환협정’에 근거,탈북자들을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97년 3월 형법을 개정해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밀입국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등 탈북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국감자료에서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swlee@
1999-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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