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 시·군들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담배 소비 조장과 유통 질서 난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내고장 담배 판매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담배 소비세수입이 격감하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수의 절반을 넘는 장수군의 경우 올해는 지방세수가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담배 소비세가 절반에 이르는 무주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내 14개 시·군은 그동안 내고장 담배 판매 사업을 확대해가며 세수 증대를 꾀한 덕택에 담배 소비세가 시·군세의 약 30%를 차지했었다.

시·군들은 이에 따라 현재 200원 이하의 담배 1갑에는 40원,200원이 넘는담배에 대해서는 46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담배 소비세를 담배값 변화에따라 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세수 확충에 도움을 주고 세율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담배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