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특별검사제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작업에 착수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특별검사’에 의한수사가 초(秒)읽기에 들어갔다.

?수사절차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다음 달 1일쯤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국회의장에게서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대통령은 10월 5∼6일쯤 변협에 사건마다2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하게 된다.

대통령은 변협으로부터 특별검사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1명을 임명한다.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1명과 특별수사관 12명을 뽑은 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특별검사는 30일간의 조사를 마친뒤에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한다.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1월 25일쯤 수사를 끝내고,추가조사를 하더라도 12월 25일을 전후해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후보 추천계획을 협의하고 이번 주말까지 변협 이사진과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 간부진,변협 전임 회장단 등70여명의 원로·중견변호사들로부터 각 2명씩의 1차 후보군(群)을 추천받기로 했다.

1차 후보군의 추천이 끝나면 다시 이사회를 소집,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능력 등을 기준으로 개별심사를 한 뒤 최종 추천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군으로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정성진(鄭城鎭)국민대교수·송종의(宋宗義) 전 대검차장·최명부(崔明夫)변호사와 조성욱(趙成郁) 전 법무차관,임상현(任尙鉉) 전 대전지검장,황상구(黃相九)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