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후면 미국의 ‘AT&T’나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BT)같은 초대형통신회사들이 국내 TV에 모습을 드러내고,자기들이 제공하는 국제전화를 써보라고 재촉할지도 모른다.굳게 닫혔던 국내 통신시장의 문이 빠르게 열리면서 외국회사들이 ‘광속’(光速)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시장은 지난 97년 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의해 지난해 1월부터 개방의 물꼬가 틘 상태다.올해까지 두 해에 걸쳐 국내유·무선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49%(한국통신은 33%)로 늘었고,외국인이 한국통신을 뺀 모든 기간통신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사실상 완전개방된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한 조사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통신 자유화의 속도가빠른 나라로 꼽혔을 정도다.WTO 협상 및 이후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통신업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게 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이를 뒷받침이라도하듯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에 시장장벽의 제거를 요구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작될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다자간협상’(뉴 라운드)에서도 국내 통신개방은 큰 진통없이 넘어갈 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 전망이다.이슈가 된다면 점차 확대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51%까지 허용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때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우리보다 몇배 앞서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업자들이 급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본다.특히 기간통신망을 빌린 음성재판매(별정통신)에 대한 우려는 매우높다.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을 허용했지만 법규 미비와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반면 지난 94년 완전 개방한 PC통신 등 부가통신사업이 당초 우려와 달리국내사업자 및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우려할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