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실업률이 5.7%로 떨어졌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치솟기만하던실업률이 지난 2월 8.6%를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5%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2월의 5.9% 이후 1년6개월 만이다.한때 200만명에 육박했던 실업자 수도 124만여명으로 줄었다.올 들어 뚜렷해진 경기회복세가 고용시장에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볼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2·4분기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고 7월의 제조업가동률이 80% 수준에 들어섰다.소비도 급속히 되살아나고 있다.지금과 같은 회복세를 지속하는 한 고용사정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하반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채용이 늘어나고 일부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일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IMF사태와 함께 최대의 사회문제가 돼왔던 실업대란의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5%대의 실업률은 IMF사태 이전의 2∼3%에 비하면아직도 높은 편이다. 고용구조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청소년 실업률과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학력 실업의 증가는 국가적손실이며 사회불안 요소이기도 하다.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높아지고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문제라 하겠다.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거친 IMF사태 이후의 새로운 경제 여건에서실업률이 과거와 같이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따라서 5%대의 실업률은 앞으로 상당 기간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더구나 대우사태 파장이 확산되고 금융기관과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실업률이 5%대로 낮아졌다고 하여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오히려 고용구조의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한 직업훈련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고실업현상은 우리에게 사회안전망의 완비라는 또하나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조기 퇴직자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공근로사업 등 일시적인 실업자 구제 차원의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실업대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蔣正幸 논설위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