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선거구제’가 다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선거구제’와 ‘2여(與)합당’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1구3인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를 단일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 내부에서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자민련도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소선거구제’당론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각 정파의 이해가 엇갈려 선거구제의 종착역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합당’이라는 새 변수를 대입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해진다.

?2여 합당 성사 경우 여권의 카드가 다양해진다.중선구거제,소선거구제,도농 복합선거구제 등 어느 제도나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을 고려할 때 ‘소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지역구 선출방식보다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관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합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판단,지역구도 극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에서다.

여야 협상에서 여권이 중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는 대신,한나라당이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받아 들일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선거공영제’라는 반대 급부를 얻을 수도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여권으로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는 선관위에서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1인1표)+중복입후보 허용’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여 합당 무산 경우 여권은 중선거구제를 최상의 카드로 생각할 것이다.이를 뒤집으면 중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에는 2여 합당의 필요성이 반감된다는논리가 성립된다.

자민련 비합당파들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합당을 포기하자”고 말하는것과 맥을 같이한다.

여권이 ‘소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로 총선을 치른다면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정당 득표’는 얻을 수 있다.그러나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여권 후보의 난립을 막지 못해 고전할 것이 뻔하다.합당이 안된 여권이 소선거구제 아래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중요한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여권이 합당하지 않는 방안이 최선이다.이러한 사정때문에 여야가 중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도농 복합선거구제도 갈등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