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부의 지난 24일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 선언은 길고 긴 미사일협상의 첫 걸음으로 비유된다.

북·미간 미사일협상의 첫 단추가 채워졌지만 실험발사 및 개발·배치의 완전중지,수출중단 등 풀어야 할 단계별 과제가 늘어서 있다.

북한에게 미사일은 마지막 남은 유용한 대외 협상 수단이다.핵개발을 위협하며 미국 등으로부터 중유공급 등 각종 경제적 이득을 얻어냈듯 미사일개발·발사를 시위하며 국교정상화,경제적 보상 등 외교적·경제적 과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꺼번에 약속을 하기보다는 ‘협상 카드’를 세분화해 ‘보상’을 극대화하려는게 북한의 속내다.실제로 북·미협상도 발사중지·개발중단·수출중지등의 순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유예는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수출에 대해선아무런 언급이 없다.미사일개발·판매에 대해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외세’간섭을 차단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협상에서 더 많은 보상을얻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안에서 미사일의 개발·수출·배치를 제한시키겠다는 미국.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겠다는 북한의 밀고당기기와 주고받기라는 긴 경기가 시작된 셈이다.MTCR은 사정거리 300㎞ 이상,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의 개발·수출·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