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의 미사일 발사유예 공식 선언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은한층 좋아졌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대내외적으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등 평화정착을 향한 대장정의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장철균(張哲均)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이 나오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사일발사 중단조치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정부는 오는 10월중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과 미사일 전문가 회담의 결과에 대비한 우리의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북·미관계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하지않고 있다.현재로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통일부관계자도 민간교류와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히고있다.27일 현대농구단의 방북예정과 평양 교예단의 방한 결정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민간 교류도 최근의 상황변화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선언이 당장 남북 당국자회담 성사 등으로 이어질 것으론 보지 않는다.경협 등 민간교류는 확대되면서도 당국간 긴장은 당분간 더유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북측은 남측과의‘적대적 의존관계’를 한동안 더 고수해 나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25일(현지시간)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대남관련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백 외무상은 우리의 대북 햇볕정책에대해 “반세기동안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고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워싱턴’‘도쿄’와의 관계개선을 앞세우는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시켜 나갈 것인지 정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