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권 3년째인 2000년도의 공공부문 개혁을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를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 조직개편과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하드웨어’를 정비한 데 이어내년에는 조직운영의 ‘소프트웨어’를 쇄신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확정한 2000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정부소유 부동산 대폭 정비 ▲예산성과금제 확대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유 부동산 정비와 관련,정부는 196조원에 이르는 전국 국·공유지가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지방청을 통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동산을 적극 매각할방침이다.부동산신탁이나 민자유치를 통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예산성과금제를 내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정원감축이나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수입 증대 등의 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익의 10∼50%를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이밖에 방만하게 운영돼온 75개의 각종 기금을 오는 2003년까지 55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기금제도개선안을 새 예산안에 반영했다.이에 따라과학교육·기능장려 등 7개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흡수되고 교통안전 등 설치목적이 달성된 4개 기금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까지 공공부문 개혁이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부터는 ‘일하는 방식’개선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데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이같은 개혁방향을 측면지원하는 쪽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